정 정책은 고용 유지와 소비 회복에 기여해 왔다. 문제는 ‘명분’이다. 세수가 남아도, 경기가 나빠도, 전쟁이 나도 결론은 ‘추경’뿐이다. 재정이 임기응변식 대응 도구로 전락하는 꼴이다.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끼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추경의 정치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잦은 추경은 본예산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키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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